여러분은 ‘법’ 그리고 ‘법원’하면 가장먼저 어떠한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혹시 근엄하고 무서운 판사님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딱딱하고 다가기기 어려운 곳으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런 편견을 깨고자, 인천지방법원이 나섰습니다. 

이름하여.. 인천지방법원 청년사법참여단!





인천지방법원 청년사법참여단(이하 인천지법 청사단)은 

법에 관심이 많은 인천지역 대학생 및 대학원생 2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봉사팀 입니다. 

청사단은 재판 모니터링 등 법원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더욱 더 좋은 재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옆에서 성심성의껏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일반 시민들이 으레 법원은 담장 높은 곳이라 치부하여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끼는 현 세태를 개선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청년사법참여단 역시 이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작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천지법 청사단은 이번이 2기로, 지난 4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정식으로 5월에 개최되었던 발대식을 거쳐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님이신 장준아 판사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계십니다. 

청사단 활동을 취재간 날, 인천지법에서는 피고인이 희망하는 형사 합의부 사건에 한해 

일반 시민이 평결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청사단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림자배심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참여재판>어떠한 제도이냐구요? 


  이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언급하자면, 이는 2008년부터 시작된 배심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무작위추첨으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사건의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단, 법관이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에 대하여 구속되지는 않으나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법관의 선고 결과가 90% 이상 일치할 만큼 현실적으로는 법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요. 정리하자면, 미국의 배심제와는 그 성격이 다른,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배심재판이라 할 수 있답니다. 




인천지법 청사단은 이날, 사건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피고인의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는지 등 사건 전반에 걸쳐 방청석에 앉아 

일반 방청객과 뒤섞여 그림자배심원으로서 모니터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경청하고, 매의 눈초리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성심성의를 다해 모니터링 하는 청사단의 모습에서 법정이 온돌방처럼 느껴질 정도로 

매우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빼곡한 문항으로 가득하여 레포트를 방불케하는 모니터링지에도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섬세함으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자세하게 소신껏 의견을 적어 조금이라도 공정한 재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인천지법 청사단의 아름다운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배심원으로서 재판모니터링을 마친 후에 회의실에 모여 

사건에 대해 토의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 및 이를 법원 공보판사님께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 청사단은 아침 이른 시간부터 모여 저녁까지의 강행군이었으나 

누구하나 지쳐보이는 기색없이 매우 열정적으로 임했답니다.







법원에서의 봉사활동이라 많이들 생소하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법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정말 딱인 봉사활동 같습니다. 

봉사도 하고, 경험도 함께 쌓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청사단 활동입니다. 

법원은 시민들의 참여를 언제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인천지방법원 외에도 각급 법원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행사로 

법원견학, 심포지엄, 콘서트 등 진행하고 있으며, 봉사활동도 함께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얼마 전 법원민원안내 시민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현재 31명의 열혈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수고해주고 계시다고합니다.




  끝으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절차안내 → 형사 →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가신청에 가셔서 참가신청을 하시면 인천지법청사단에 소속되어있지 않아도 

1일 그림자배심원 활동을 하실 수 있답니다. 


그 외에도 형사소송절차안내 및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나와 있으니

대법원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유용한 정보 얻어가세요 :D

[ 관련링크 : http://help.scourt.go.kr/nm/minwon/pjudgement/TVSaList.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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